성폭력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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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대문지기 조회 1회 작성일 2019-11-20 10:1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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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에게 물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법적 대응 조언 (me too)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난다면
소송 중에 가해자를 마주할까봐 두렵다면
가해자가 복수할까봐 겁이 난다면

그런 분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적 대응 절차를 친절하게 A to Z로 이야기해주신 것을 추가로 편집했어요. 부디 도움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metoo
00:00 고소 준비 (증거 수집 방법)
00:44 형사 소송
03:37 민사 소송
신보미 : 변호사님 성함은 혹시 알수 있나요
W H : 변호사한테 2차를 입으면 어떻게하죠
Jay제이 : 가해자를 전혀 안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을게 못되는데.. 피해자를 혼자있게 하지마세요
경찰서 안에서 가해자랑 마주치신 피해자분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그 분은 아직도 무서워하셔요. 세상에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법 강화를 해야합니다.
guccc ify : 법이 참..약해서 회사 학교 가정어디든 강간 성희롱이 존재하는군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기도하고
111 a : 여성 가해자도 많음 심리적 수치심주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법산법률사무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팀 02-782-9980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타법에 대한 설명

[성범죄 전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의 '법률노트' 주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4조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한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동일 행위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생각하시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형사·성범죄전담변호사의
법률조력/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법무부출신 변호사의 24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thrlaw.co.k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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